피해자 줄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활짝 열렸다”… 중국에게 ‘홀라당’ 넘어가더니 ‘긴급경보’

중국인, 부천·안산 등 수도권 집중 매입
외국인 역차별 논란 속 부동산 규제 목소리

올해 들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집합건물 가운데 67%를 중국인이 사들였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경기 안산, 부천, 인천 부평 등 주로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고가 부동산은 오히려 미국인의 손길이 더 자주 닿았다. 올해 1~4월 사이 강남3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매입은 미국인이 58건, 중국인은 12건으로 무려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중저가 지역에 몰린 중국인 매입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매매 등기는 총 4,169건이며, 이 중 2,791건(66.9%)을 중국인이 차지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등으로, 대부분 조선족 등 중국계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매입한 부동산 가운데 77%가 중국인의 소유가 됐고,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 등 비강남권에서 중국인의 매입이 두드러졌다.

강남은 미국인이, 규제는 내국인이

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미국인의 매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초구, 성남 분당구, 강남구 등지에서 총 58건이 미국인에게 팔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은 현지에 오래 거주한 교포나 미군 등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의 55.7%는 교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거나 다주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취득세·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나기 쉽다.

이 점에 주목한 오세훈 서울시 시장은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보유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라”고 6월 2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사기·탈세 우려에 높아지는 규제 요구

규제의 필요성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는 중국 국적의 집주인이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관악구 부동산 관계자는 “중국인 집주인이 연루된 사기 사건이 반복되면서 전세 수요 자체가 줄었다”며 “중국인 소유 전세 물건은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사고는 52건에 달하며, 이 중 21건(40%)이 중국인 소유 주택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 구입이 까다로운 반면, 중국인의 한국 내 매입은 자유롭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처럼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강대 권대중 교수는 “중국인의 매입은 본토보다는 조선족 등 한국 거주자들이 중심이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중저가 주택을 선호하면서 매입을 늘리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가 계속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제도적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