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얼마나 많이 빼먹은 거야”… 33년 만에 한국이 되찾은 수십조 원, 무슨 돈인가 봤더니 ‘기막혀’

외국 기업이 낸 적 없는 세금
국내선 수십 년간 과세 못 해
대법 판결로 과세권 첫 인정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 수조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구조가 33년 만에 바뀌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며, 국세청은 막대한 세수 확보 가능성을 열게 됐다.

33년간 구멍 난 세금, 얼마나 새나갔나

1992년 이후 한국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과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 기업에 막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그 돈에 대한 세금은 걷지 못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환급이 청구됐거나 소송 중인 세금만 4조 원이 넘는다. 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뒤집지 않았다면, 이 금액도 외국 기업에 그대로 돌려줬어야 했다.

과거 과세당국이 패소한 이후, 외국 기업들은 미등록 특허를 활용해 세금 없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이용해 왔다.

이는 단순한 세수 손실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다.

대법원, 33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SK하이닉스가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결을 깨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법인 A의 국내 미등록 특허를 사용하며 사용료를 지급했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A사는 한국 내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결국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세청은 미등록 특허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을 강화하기 위해 1976년 입법자료까지 찾아냈고, 법령 정비를 통해 과세권 근거를 보완해 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판결은 정당한 과세권을 지킨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수 회복 효과는 ‘수십조 원’ 전망

현재 소송 중이거나 환급 청구된 세금만 4조 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IT 기술 확대에 따라 특허 사용료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왔다. 국내 기업은 동일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정한 조세 체계가 일부 복원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 인정은 국가 재정 안정, 조세 정의 실현, 국부 유출 방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세청은 33년 만에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받았다. 그간 과세하지 못한 세금만 수조 원 규모이며, 향후 소송과 정책에 따라 수십조 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

과세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부 유출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