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와 중동 전쟁이라는 이중 충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국제 기관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는 기준금리 인상 권고와 정부 부채 비율 상향 조정, 잠재성장률 하락 경고가 함께 담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1.9%로, 중기적으로는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소비쿠폰이 이끈 회복
OECD는 이번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강세, 확장 재정, 그리고 소비 회복을 꼽았다.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6.0%로 제시됐으며, 민간 소비는 올해 2.2%, 내년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계엄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는 소비쿠폰 지급과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회복됐다고 OECD는 평가했다. 올해 초 중동 전쟁 발발에도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이 축소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종료 전망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가 앞서 지난 6월 글로벌 경제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을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했고, 이번 보고서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물가 3%대 진입에 금리 인상 권고까지
회복의 이면에는 물가 압력이 깔려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4.7%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93%포인트 밀어 올린 영향이 컸다.
OECD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 내년은 2.2%다.
다만 OECD는 보고서에 한국은행이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일시적 물가 상승보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재정 비용을 수반하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부채 비율 상향·고령화·반도체 쏠림 ‘3대 경고’
구조적 리스크도 동시에 제기됐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는 올해 51.4%, 내년 52.3%로, 지난달 발표치(올해 48.2%, 내년 50.2%)에서 상향 조정됐다. OECD가 금융 자산 관련 통계 오류를 인정하며 지난해 부채 비율을 45.8%에서 50.4%로 정정한 데 따른 재조정이다.
더글러스 서더랜드 OECD 국가분석실장은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초과세수는 성장 도모나 부채 상환에 쓰는 게 적절하다”며 “교육·훈련 강화에 투입해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 소비성 지출보다 잠재성장률 제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반도체 의존도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이로 인한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나머지 기업의 생산성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중심 공급 확대가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효과가 느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수요 측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역 부문에서는 대미·대중 수출 집중도가 높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양자 간 무역 협정 확대를 지속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