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6조,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 정부가 꺼낸 기초연금 ‘폭탄 선언’에 어르신들 ‘발칵’

기초연금 노인 70% 지급 기준 흔들리나

노후의 마지막 버팀목인 기초연금이 변곡점에 섰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기로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 산출 모형의 오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에 착수하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개편 방향에 따라 혜택을 받는 노인의 범위가 줄거나 바뀔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연구원, 기존 모형 첫 정밀 검증

지난 4일, 국민연금연구원은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통과시켰다.

이 연구는 기존 방식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던 영역을 연구원이 직접 분석하게 된 만큼, 기존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위원들은 이번 검토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정책적 시의성을 높이 평가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70%’가 맞는가

이에 기초연금 대상 범위를 줄이고, 필요한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비율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 2천여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이 같은 지급 방식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령층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노인 인구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선을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에 소득과 자산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선별형 제도로 전환하고, 소득 하위층에 집중하는 ‘최저소득 보장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처럼 노인 70%에게 얇게 나누는 방식으로는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이 2050년 46조 원, 2070년엔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더 늦기 전에 제도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