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조 쏟아붓는 게 최선일까요?” … 2029년 ‘초토화’ 예고에 국민들 ‘들썩’

확장재정, 채무 1천788조 전망
적자국채 110조, 준칙 흔들
먹거리 실질 지출 9년 내 최저

국가채무가 4년 뒤 1천800조원 문턱에 닿는 그림이 그려졌다. 내년만 적자국채 110조원을 새로 찍어 지출을 메우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4%대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확장재정의 약속은 선명하지만, 나라곳간의 숨통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먹거리 지갑까지 닫히는 체감 경기와 맞물리며 균열은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834조 지출 시대, 빚 부담 가중

기획재정부가 8월 29일 공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고, 2029년에는 834조7천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5.5%로 수입 증가율 4.3%를 웃돈다. 특히 올해 365조원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6.3%씩 불어나 2029년 465조7천억원으로 커진다.

국채이자도 내년 36조4천억원에서 2029년 44조원으로 늘어 부담을 키운다.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45.8%에서 44.2%로 내려간다.

적자국채 110조, 재정준칙은 뒤로 밀렸다

수입은 2029년 771조1천억원, 국세만 457조1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109조원, 2028년 128조9천억원, 2029년 124조9천억원으로 커진다.

비율로는 올해 추경 기준 4.2%에 이어 2029년까지 4.0∼4.4%대를 맴도는 전망이다. 정부가 못박아온 ‘3% 이내’ 준칙은 달성 난도가 높아졌다.

부족분은 빚으로 채운다. 내년 국채 순발행은 116조원, 이 가운데 적자국채가 110조원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1천301조9천억원에서 내년 1천415조2천억원, 2029년 1천788조9천억원까지 불어난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5년 51.6%에서 2029년 58.0%로 상승하고, 재정당국은 기존 준칙이 경직적이라며 손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채무비율 58%는 확장재정이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가정을 크게 높이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에 힘을 실을 경우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바구니는 더 가벼워졌다…먹거리 실질 지출 9년 내 최저

한편, 체감 경기는 이미 냉랭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공표된 올해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 실질 소비지출은 월 34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201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이며, 과거까지 넓혀 보면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해당 물가상승률은 2.9%였고, 물가지수는 125.33으로 전체 물가지수 116.32를 크게 앞질렀다.

외식 실질지출은 35만3천원으로 0.2% 증가에 그쳤으며, 환율 영향과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으로 쌓인 먹거리 물가가 가계의 식탁부터 움츠리게 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