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대한민국 거덜 난다”… ‘728조’ 몽땅 쏟아붓는 역대급 지출에 전문가들 ‘난리’

재정지출 728조, 사상 최대
국가채무 GDP 대비 첫 50% 돌파
AI·R&D 투자 집중… 재정 적자 심화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 역시 4년 만에 최고치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증가율 8.1%… 확장재정 공식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정부는 기존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AI, R&D,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AI 예산은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R&D 예산도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 균형발전, 청년 지원, 고령화 대응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예산도 함께 확대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첫 1400조 돌파… 건전성 논란

확장재정 기조와 함께 국가채무 증가도 불가피해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예상되며, 2029년에는 58%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674조 2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총지출과의 차액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5년간 연평균 10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의 확장재정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에도 재정 압박 지속

정부는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성과가 낮은 사업을 줄이고,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체 재정 규모 대비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준칙에서 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준인 GDP 대비 3%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며, 내년에는 4.0%, 2029년에는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준칙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재량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복지지출 확대와 국채 이자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과 의무지출 조정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 엇갈리는 확장재정…성과가 관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확장재정의 효과는 향후 몇 년간의 경기 흐름과 투자 성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책 방향이 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