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안에 대한민국 끝장난다”… 코앞으로 다가온 섬뜩한 재앙에 ‘공포’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6% 전망
복지 증가·성장 둔화가 주요 원인
기재부 “지금 개혁 안 하면 악화”

40년 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현재 GDP 대비 약 50% 수준인 국가채무가 세 배 가까이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며, 지금처럼 제도와 정책이 유지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세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빚이 생산의 1.5배… 40년 뒤 ‘빚더미 국가’

기재부는 인구와 성장률 등에 따라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중립적인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56.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수준(49.1%)에서 약 3배 증가하는 수치다.

채무비율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를 거쳐 2065년에 150%를 돌파하게 된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73%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은 현행 제도와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산출된 것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기관의 전망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의무지출’ 폭증… 정책 여력 사라진다

재정 지출 중에서도 의무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65년까지 23.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은 오히려 11.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여력이 줄어들수록 재정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유연한 재정 운용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계 방식 변경… 과거 낮춘 전망치 재조정

이번 전망은 5년 전 2차 전망과 비교해 추계 방식이 일부 조정됐다.

당시에는 2060년 채무비율을 81.1%로 제시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실제 내부 시뮬레이션에서는 최대 168.2%까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재량지출을 줄이고 의무지출 일부를 조정할 경우, 채무비율을 10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성장’이냐 ‘재정건전성’이냐… 공방

국민의 힘 측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대통령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세계 흐름에서 뒤처졌다”며, 성장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 처방”이라며, 경기 침체기에는 오히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해 나쁜 수준이 아니며, 과도한 위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 없으면 재정 압박 커질 것

기재부가 제시한 수치는 향후 수십 년간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복지 수요 확대와 성장률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 개편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단기적 정책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가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