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겠다는데 “절대 못 드립니다”… ‘208만 명’ 막겠다는 국민연금, 숨겨진 속셈 보니 ‘맙소사’

10명 중 3명, 연금 못 받는다
‘208만 명’ 노후소득 사각지대
늘어나는 반환일시금에 제도 위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년간 납부했지만, 정작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해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지급 규모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7천억 원에 달하며, 수령 인원도 10만 명을 넘겼다.

10만 명이 돌려받은 연금, 이유는 ‘10년의 벽’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급된 반환일시금은 총 6천897억 원, 지급 건수는 10만2천여 건이다. 지난해 전체 지급 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자 연령이 상한선인 60세에 도달했거나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해당된다.

상반기 지급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령 도달(4천447억 원, 7만2천여 건)이었다. 그 외 국외 이주(2천225억 원), 사망(21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의가입 제도 등 지원을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08만 명’이 사각지대… 더 심각해질 수도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상, 해당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가입자는 제도에서 제외된다.

올해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8만 명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50대 가입자 674만 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약 31%에 달한다. 10~20년 미만 가입자는 220만 명, 20년 이상은 246만 명이다.

가입 기간이 짧은 가입자 상당수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들이 납부를 중단하고 반환일시금만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반환일시금 급증, 국민연금 취지 무너진다

반환일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이 약화된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환일시금은 납입한 금액만 되돌려주는 구조로, 사회연대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강제저축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수급자가 줄고 반환 일시금 지급이 늘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