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를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채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하는 시대가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2단계 돌입을 앞두고, 단순한 기술 실험의 범위를 넘어 국가 재정 인프라 전반과의 연결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시중은행들과의 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모집 준비가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2단계 실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가 ‘결제 시스템의 작동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2단계는 본격적인 상용화 기반을 닦는 단계로 규모와 기능이 대폭 확장된다.

지갑 한도 10배·참여 은행 9개로 확대…’상용화 직전’ 단계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금융기관 전용 도매형 CBDC를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해 일반 소비자의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2층 구조’ 모델이다. 중앙은행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서비스는 은행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참여 은행이 기존 7개(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에서 경남은행과 iM뱅크가 합류해 총 9개로 늘어난다. 전자지갑 이용자 수도 1단계 최대 10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으로 5배 확대되며, 지갑당 한도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누적 한도는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기능 면에서도 개인 간 송금(P2P), 생체인증,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기능이 새로 도입된다. 특히 1단계에서는 한은이 주도해 업종별 대표 가맹점을 확보했다면, 2단계부터는 각 은행이 직접 업무협약(MOU)을 맺은 가맹점도 사용처에 포함돼 은행들이 독자적인 디지털 머니 플랫폼 경쟁을 펼치는 구조로 전환된다. 2단계 실거래 테스트는 별도의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기한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도 상용화 전환을 염두에 둔 설계로 풀이된다.

전기차 보조금에 ‘조건 코딩’…부정 수급 원천 차단 실험

2단계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디지털 인프라를 재정 집행 시스템과 연결하는 실증이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존에 사업자의 일반 계좌에 현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예금토큰 지갑 수령 방식으로 일부 대체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예금토큰은 사용처와 기한, 용도 등을 사전에 코드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 수급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과 정부의 기대다. 지난 6월 말 응모 사업자 서류 검증을 마쳤으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곧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국고금 실증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시범 부처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