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이 2억으로, 이 계산법 아시나요?”… 서민들 노리는 ‘끔찍한 함정’, 대체 무슨 일이

나체사진 담보로 협박까지
1년간 4천 명 검거했는데
피해는 되레 증가했다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연이율 2만 퍼센트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총 4천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수법이 늘어나면서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연이율 2.3만%’… 사람 잡는 고금리의 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서 총 3천241건이 적발되고 4천4명이 검거됐다.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고, 인원은 20% 늘었다.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검거한 불법 대출 조직이다.

이들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제안한 뒤, 연이율이 최대 2만3천654%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요구하고, 미상환 시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179명, 갈취한 금액은 약 11억6천만 원에 달한다. 관련자 34명 중 6명은 구속됐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9월,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한 뒤 연체 시 이들을 협박한 조직원 32명을 붙잡고 11명을 구속했다.

수법은 더 교묘해졌고 피해는 더 늘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거 인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이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출 광고, 개인정보 악용 등이다.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넘는 대출 계약은 무효이며, 해당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피해자 대응 방법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경찰(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법률구조공단(132)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야간 독촉, 가족·지인을 통한 협박 등은 모두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며, 피해 사례는 가능한 한 증거로 남겨야 한다.

신고 시 임시 숙소 지원,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도 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변호사 선임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법적 대리와 협상도 가능하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거 실적이 우수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진 등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죄다. 경찰과 정부는 단속과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고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