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판결은 법정최고형” … 윤석열 구형 공판 앞두고 압박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구형 앞두고
법정최고형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을 앞두고 법정 최고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선고도 예정돼 있다며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당초 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약 15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에만 8시간 이상이 소요되면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구형량 회의에서 무기금고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위,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등 모두가 내란 혐의 핵심 구성 요건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지금 당장 법의 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구형이 9일에서 13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노골적인 시간 끌기이자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