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구형 앞두고
법정최고형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을 앞두고 법정 최고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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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최고형?
한 원내대표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선고도 예정돼 있다며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당초 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약 15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에만 8시간 이상이 소요되면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구형량 회의에서 무기금고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위,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등 모두가 내란 혐의 핵심 구성 요건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지금 당장 법의 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구형이 9일에서 13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노골적인 시간 끌기이자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이 아닙니다
그럼 뭐임 ㅋㅋㅋ
부조리를 척결하고자하는 계엄이지 무슨 내란?
계엄과 내란 구분도 못해요?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데 왜 내란을 할까요?
내란의뜻은 알고 지껄여라
트통도 계엄은 내란이 아나고 했다 똑바로 알아라
윤통이 계엄해서 대통령 되려구 계엄 했냐 지금 그자리에 앉은 ㅉ이 내란이지
타당하다
내란은이재명.민주당이다.정신차려!
안기령이나 잡아 가세요
너도한패
내란아니면뭐냐입은찢어졌어도말은똑바로하라썩열은사형이야
진짜 댓글 다는것들
국적표기제 실행 해야돼
너 우마우당 이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계엄2시간짜라고 반성도 안하고 국민께사과도한번없고
어디가 쑥대밭 됐니
다친사람들 있니
2시간짜리 계엄두 있냐
윤석열대통령님은 국민께 사과의 연설문했다 잘 듣고 찌꺼려라 우마우당 마
무죄다
적당히들좀 해라-~
내란우두머리는이죄명과특검이다 더이상국민은 바보가아니다 국민을속이고 부정을저지르는죄명이를척결하기위한계엄. 대통령의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