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졌던 혜택, 이제는 자동으로
정부 추경·장려금·복지 혜택 총정리
“진짜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예상치 못한 장려금에 눈물을 흘렸다는 어느 노인의 편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숨은 혜택 찾기’에 나서며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실질적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려는 다양한 제도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놓치면 손해, 챙기면 득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본다.
정부가 꺼낸 ’12조’ 보물 상자
정부는 당초 발표보다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재난 대응, 기술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난과 재해 대응에는 3조 원, 인공지능과 통상 경쟁력 확보에는 4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4조원 이상이 집중 배정됐다.
정부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연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 청년·대학생,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도 2천억 원 가량 늘어난다.
장려금, “몰라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추경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건 ‘자동 신청’ 제도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자녀·근로장려금의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에 서툰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자동신청 첫 해인 2023년에는 약 35만 명이, 지난해에는 4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2년간 누적 80만 명에 달한다.
저소득 근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대상이 60세 미만까지 확대되면 자동 신청자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간편하게 안내문만 보고 동의하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87세 노인이 자동신청 덕분에 장려금을 받은 사연이 국세청 공모전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감사의 뜻을 담아 국세청장 앞으로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직접 회신했다.
올해 자녀·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5% 감액된다.
신청 안내문은 국민비서 등을 통해 발송되며, 간단한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복지 멤버십’과 ‘혜택 알리미’… 놓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는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사전에 알려주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한번만 등록하면, 생애 주기별 상황에 맞는 복지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는다.
출산, 육아, 질병, 노년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결혼축하금,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같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혜택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민간 앱에서도 복지정보를 자동 안내한다.
예를 들어, 신생아 출생신고만 해도 해당 주민등록 정보 등을 분석해 ‘출생축하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청년, 출산, 이사, 구직 등 4개 분야 1100여 개 서비스가 대상이며, 2026년까지 36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민간 앱에서 쉽게 ‘혜택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각종 복지 제도와 자동신청 시스템을 통해 정책 혜택의 전달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 범위를 확대해, 기존에 몰라서 받지 못했던 사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산이 실제 필요한 계층에게 빠짐없이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회성 말고 매달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