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줘요” .. 아시아 첫 SNS 금지령, 16세 미만 틱톡·유튜브 차단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든다. 그 무방비한 접속을 국가가 법으로 차단하는 흐름이 아시아까지 번졌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아시아 첫 금지령…7,000만 미성년자에 직격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3월 28일(현지시간)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약 2억 8,000만 명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 7,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한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청소년 SNS 이용자 기반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선 셈이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분명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발 도미노…3개월 만에 아시아로 확산

이번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유럽연합(EU) 기준이 13세 미만 금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화된 수위다.

호주의 선제적 규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인도네시아가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노르웨이는 최소 이용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온라인 보호 문제가 국제적 규제 기준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