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피땀 흘려 낸 돈인데 중국인들이 ‘싸그리'”… 탈탈 털어가고도 ‘1조’ 더 내놓으라니

기금은 바닥인데, 지원은 늘었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관광 지원?
출국세 깎자 손해는 결국 국민 몫

출국세 인하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부족한 재정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출국세를 낮췄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기금 고갈과 지역 관광 예산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정책으로 외국인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국세 깎자 관광기금 ‘적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관광기금은 연간 약 1350억 원가량 줄었고, 기금 적자는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다.

윤혜진 경기대 교수는 “출국세 인하가 관광 인프라 기반을 약화시킨 핵심 요인”이라며 “20년 만의 인하로 관광기금이 1400억 원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30년까지 누적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는 관광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현재 한국의 출국세는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 관광국도 출국세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관광기금 고갈 시, 국민 세금이 메운다

문제는 관광기금이 고갈될 경우 일반회계, 즉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기금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외국인 대상 정책에 쓰이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숙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후 기금이 바닥나면, 해당 비용은 국민 세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국세를 낮춘 결과,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이제는 출국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복원 아닌 인상 필요”

관광업계는 단순한 출국세 복원이 아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은 “출국납부금 인하 이후 전국 지자체 관광 예산이 평균 20% 줄었다”며 “지역 행사 중단과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관광산업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지만, 위기일수록 재정이 줄어드는 역순환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출국세 7000원은 지나치게 낮다”며, 물가상승률과 국제 수준을 반영할 경우 “최소 1만5000~2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혜진 교수는 “출국세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판단된 특별부담금”이라며 “납부 목적과 용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는 늘었지만, 세금 투입은 지속된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정책은 202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357% 급증했고, 유통·숙박·면세점 등 관련 업종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일부 매장은 외국인 결제 매출이 10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쇼핑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인프라 보강 등의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 이 재원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출국세 인상의 필요성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는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국내 여행은 유료인데 해외 여행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출국세 인상이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임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