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금 모으기 운동’ 시작됐다”… 결국 국민들 ‘노후자금’까지 손 대는 정부, 이제 어쩌나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동원 논란
수익률 저하 가능성에 우려 커져
정치권 “정부, 책임 떠넘겨” 비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국민 노후자금을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까지 나선 환율 방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시장 점검 회의를 연 이후의 조치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달러 수요를 높이고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길 바란다”며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수익률 저하 가능성, 기금 운용 영향 우려

논의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전략과 환헤지 확대 여부다. 하지만 이는 기금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6.98%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헤지를 확대하거나 해외투자 비중을 줄일 경우, 수익률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조치가 오히려 장기적인 기금 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첫 회의에서도 국민연금의 환율 변동성 대응 방안, 환헤지 전략 조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치권 “국민 노후자금으로 환율 방어하나”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 노후자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가 결국 국민연금에 의존하게 됐다”며 “이는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에너지 구매 등에도 국민연금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정책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생계를 위한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연금의 정책적 활용이 계속될 경우 기금의 독립성과 수익성 훼손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