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영구 추방해야 한다”… 대통령 직접 언급하자 포스코 ‘무기한 중지’, 대체 무슨 일이

반복된 사고에 정부 경고 이어져
포스코, 전국 현장 전면 작업 중단
대통령 “후진적 사고 뿌리 뽑아야”

포스코이앤씨에서 또 다시 현장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고, 결국 포스코이앤씨는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대형 건설사로선 이례적인 조치다.

그동안 관리 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번 조치가 보여주기식 대응을 넘어서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공개 질타 “죽음을 용인한 살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같은 방식의 사망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사실상 죽음을 용인한 것이며,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5명이 숨졌고, 그 대부분이 추락이나 끼임 같은 전형적인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였다.

대통령은 “직장에 출근한 노동자가 이렇게 잇따라 사망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제는 이런 사고를 완전히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 같은 기업의 사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공시를 통한 주가 영향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도 사망 사고가 줄지 않으면 정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이은 사망 사고, ‘무기한 작업 중단’으로 번지다

사고는 지난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반 천공 작업 중 60대 하청 노동자가 장비에 끼어 숨졌다.

이틀 뒤인 29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중대재해 사고에 이어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전국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공사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점에서 위험 요소를 재점검하고, 협력업체 포함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사고, 바뀌지 않는 구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에만 1월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서의 추락사, 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대구 주상복합 현장의 추락사에 이어 이번 경남 의령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추락, 붕괴, 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방지 가능한 유형들이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두 차례 산업안전 감독을 벌였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5월 감독 당시에도 법 위반 사항 70건이 적발됐다. 현재는 전국 65개 현장과 본사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 감독과 법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일정 압박,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형식화되고 있다”며 “원청 중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현장 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이 일하러 간 직장이 전쟁터처럼 변한 현실이 참담하다”며 “예상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방조”라고 비판했다.

김현출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안전 태스크포스를 꾸려 문제를 철저히 짚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단순한 대응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작업 중단과 사과는 일시적 조치이며, 실질적인 변화는 각종 안전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건설업계 전반의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