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기·투자 수요 규제, 공급 속도 확대’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축으로 한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밝혔다. 이어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며 투자·투기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대한 민심 이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7월 세제 개편, 다주택·비거주 1주택 정조준
정부는 올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가 핵심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을 높게 본다.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투기 목적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늘려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신용대출·담보대출을 줄이는 금융 규제를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요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도세 중과 후 매물 ‘반짝 증가’→ 다시 급감
정부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3월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5월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으로는 5만9,248건까지 감소했다.
매물이 빠르게 소화된 뒤 공급이 다시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지역 추가 편입 카드도 거론된다.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 비규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 공급 로드맵도 ‘속도전’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2025년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들어서는 용산·과천·성남 등에 6만 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2027년까지 공급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대통령은 이날 “공급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 뒤 실수요자들이 매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중산층도 거주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인식이 7월 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제·금융·규제·공급이 패키지로 맞물리는 만큼, 7월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