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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0억 상한’ 깼다…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무제한’ 671억도 가능

2026.06.20 17:00 작성자: 박용민 기자
담합 등 신고 포상 개정

기업 내부에서 담합을 신고해도 최대 30억 원밖에 받지 못했던 시대가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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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올리며 협력사는 쥐어짰다”…교촌 불공정 거래 ‘민낯’, 벌금 5천만 원 구형

2026.05.12 12:30 작성자: 박지훈 기자
AI 생성 대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을 넘어선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다’며 수용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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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140억 받았다”… 김범석 총수 지정 핵심 쟁점, 공정위 칼 빼들었다

2026.04.20 13:10 작성자: 신명진 기자
김범석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5년간 공정거래 규제를 피해온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이번엔 ‘총수’ 지위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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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섭게 해주겠다” .. 극대노 이재명 대통령, 불호령 떨어졌다

2026.02.20 11:53 작성자: 이성준 기자
김범석

담합하면 시장서 영구 퇴출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설 연휴를 마치고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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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건 잘했다” .. 이재명 대통령, 껄끄러운 검찰 공개 칭찬한 ‘결정적 이유’

2026.02.02 16:58 작성자: 이성준 기자
Lee Jaemyeong

이재명 대통령검찰을 향해 이례적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큰 성과를 냈다”며 공개 칭찬에 나섰다. 과거 검찰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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