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무섭게 해주겠다” .. 극대노 이재명 대통령, 불호령 떨어졌다

담합하면 시장서 영구 퇴출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설 연휴를 마치고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담합 근절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시정명령 중심의 제재를 넘어서는, 사실상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카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등을 콕 집어 언급하며 “민생 경제 전반에 담합이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설탕과 밀가루 업체들의 도매가격 담합에 대해 “도가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던 그는, 이번에는 교복과 부동산 시장까지 타깃을 확대했다. 부동산 담합과 관련해서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이권 박탈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제재 방식의 변화다. 그는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무거운 제재”를 주문했다.

기존의 형사처벌 위주 접근이 “처벌 만능주의나 사법국가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담합 행위의 동기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경제적 손실을 직접 강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경제학적 논리다.

실제로 가격 조정 명령제도 등 철저한 사후 관리도 당부했다. 담합을 통해 올린 물가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공공조달 시장 배제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영구 퇴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배제만으로도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향후 정국은 담합 근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 확보, 환경미화원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민생 의제를 동시에 제기한 만큼, 야당으로서는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영구 퇴출 조항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과 함께 기업 규제 강화를 둘러싼 이념 대결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는 향후 입법 과정과 여야 협상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