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확정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면 투기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K 각 400조, 팹 4기 짓는다
대통령실은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공식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삼성전자 400조원·SK하이닉스 400조원 등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부지는 광주 광산구 신촌동 일대 군공항 부지로, 공항 부지 185만평에 탄약고 이전 부지 63만평을 더해 총 약 250만평(826만㎡) 규모다. 대부분 국유지인 데다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상태라, 토지 보상 절차와 토목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입지 선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용인 선례 따라 개발 즉시 투기 차단
국토부는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경기 용인시 남사읍·이동읍에 대해 개발 계획 발표 직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광주 검토 역시 같은 맥락의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사실상 봉쇄된다. 지정 기간은 최대 5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