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승진배제 검토’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공직자에 대한 주택 매각 강요는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월 28일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동아일보가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의 승진·임용 배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 내용과 대통령 반박의 핵심 차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승진배제’와 ‘업무배제’의 구분이다. 이 대통령은 3월 22일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동아일보 보도는 이를 전체 공직자에 대한 승진·임용 배제로 해석했고, 이 대통령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승진배제’와는 다른 맥락임을 강조했다.

매각 강요 없음…’권유’와 ‘압박’은 다르다

이 대통령은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손실 역시 본인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책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제성 부여에 선을 그었다.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총 12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등은 자발적으로 주택 처분 계획을 공표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 매각 없이도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정책 논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 집값은 분명히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가 정부의 주택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언론에 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