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집은 바잉(buying)이 아닌 리빙(living)’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며,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 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을 예고했다.
같은 날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구상도 공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곳만 연간 600조 원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AI·첨단산업 투자 의지를 강조했다.
보유세·거래세 동시 조정… 실거주 요건 강화 검토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부동산 세제 전면 재설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핵심은 실거주자와 비거주 투자 목적 보유자를 세제상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가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비율로, 현재 60% 수준이다. 이를 높이면 명목 세율 변경 없이도 실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종 방침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조성… 9월 국회 입법 목표
구 부총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내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금 활용처는 반도체 인프라에 국한하지 않는다. 로봇·피지컬 AI·조선·항공 등 혁신 산업 R&D와 청년 AI 교육, 창업 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이다. 구 부총리는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제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 역할 분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을 AI 반도체 생산 벨트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호남은 반도체 제2 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거점으로 특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영남권에는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자동차·조선, 우주항공 분야를 아우르는 약 27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 계획이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이번 AI 반도체 혁명을 “경부고속도로 건설·중화학공업 육성, 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