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조 줄고 원화도 흔들린다”…삼성 파업이 국가 경제까지 건드리는 이유 ‘초비상’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2026년 4월 17일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4,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과반 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공식 선언했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며, 설비 백업을 고려할 경우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루 약 1조원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파업에 앞서 오는 4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결기대회를 개최하며, 3만~4만명의 조합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들어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성과급 제도화 요구…연간 40조원 규모

노조의 핵심 요구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증권사 전망치인 영업이익 297조5,47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성과급 규모는 약 44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삼성전자의 작년 배당 총액 11조1,000억원의 약 4배, 연간 R&D 비용 37조7,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공장 재가동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의 EVA(경제부가가치) 기준 성과급 산정 방식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로는 흑자를 내는 사업부가 EVA 기준으로는 적자 사업부로 분류돼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불공정이 개선 대상이라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논란·국가 경제 파급 우려 동시 부각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건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특정 직원이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회사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DS부문 조합원이 80%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과열 현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분명히 잘못됐다”며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정했다.

시장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수출 감소와 원화 약세 압력, 법인세수 최대 2조원 감소, 협력사 연쇄 타격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노조 측은 위법한 쟁의행위는 일절 없을 것이라며 법무법인 검토를 통한 정당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측과의 협상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