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0조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 대해 “장벽이 높은 선진국 방산 시장의 빗장을 열어야 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했다.

한화오션과 HD현대가 구성한 ‘K 원팀’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벌이는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다. 기술력으로 NATO 동맹의 정치적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느냐는 실험대 위에 올라 있다.

3000t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CPSP는 건조비 20조원에 30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 40조원이 더해진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이후 국내 발주가 끊긴 상황에서 이 사업은 한국 방산 조선의 생존 일감이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양국은 각각의 강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캐나다가 공개한 평가 기준은 한국에게 불리하다. 잠수함 성능은 20%에 불과하고, MRO 제안이 50%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차지한다.

기술은 한국이 압도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KSS-III 배치-II는 3600t급으로 독일의 Type 212CD(2500t급)보다 덩치부터 크다. 결정적 차이는 동력과 무장 체계다.

KSS-III는 최신형 리튬전지 체계를 장착해 디젤 잠수함으로는 최고 수준의 잠항 시간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핵잠수함이 아님에도 수직발사관을 탑재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압도적 강점이다.

독일의 Type 212CD는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며 극강의 은밀성을 내세우지만, 수직발사관이 없어 어뢰와 대함미사일 위주의 제한적 운용만 가능하다.

심지어 실물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인 이 잠수함은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장영실함(KSS-III 1번함)을 진수했고, 납기를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파격 제안까지 내놨다. 캐나다의 해상 전력 공백을 3년이나 빨리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폴란드 사례가 주는 경고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방산업계는 비관적이다. 한 관계자는 “폴란드 잠수함이 스웨덴에 밀린 건 결국 NATO 존재가 결정적이었다”며 “캐나다도 그 벽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Type 212CD의 가장 큰 장점은 NATO 작전 체계와 완벽히 호환된다는 점이다. 통신 체계, 작전 절차, 정비 인프라까지 NATO 표준에 맞춰져 있어 다국적 연합 작전 시 통합이 용이하다.

캐나다 일부 여론도 ‘NATO 표준’ 잠수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방산의 NATO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런 불안감을 반영한다.

하지만 NATO 비회원국인 한국이 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신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은 이미 NATO 내 60년 이상의 동맹 역사를 갖고 있다.

캐나다는 계약액의 100% 수준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캐나다 내 자동차 공장 건설, 희토류 광산 개발, AI·배터리 투자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한국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특사단에 합류시켜 현지 투자를 조율했지만, 업계에서는 캐나다 내 생산 공장 건설까지는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이미 북미에서 미국 조지아와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추가로 공장을 짓기에는 재무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수주전은 ‘첨단 기술과 빠른 납기’라는 한국의 날카로운 창이 ‘NATO 동맹과 경제 투자’라는 독일의 두터운 방패를 뚫을 수 있느냐의 대결이다.

한국 방산이 선진국 시장의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