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투 막으려면 꼭 필요하다더니”… 국방부 직할부대, 2년 만에 ‘최악의 결말’

2년 4개월만에 해체 수순
창설부터 논란 휩싸인 부대
우크라 전쟁 교훈 제대로 적용 못해

2023년 9월 야심차게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가 2년 4개월 만에 폐지 권고를 받으며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사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사가 창설됐다. 그러나 이는 드론 운용의 핵심인 타 병과와의 유기적 협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드론의 진화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하루 최대 300대씩 소모되며 전차 2900여 대를 파괴하는 드론 전쟁의 실상을 보여줬다. 핵심은 드론의 통합 운용이 아니라 각 제대별 분산 배치였다.

우크라이나군은 분대-소대 단위까지 정찰드론을 보급해 감시-포격-평가 시간을 수십 분에서 수 초로 단축시켰다.

러시아군 역시 소대에서 대대까지 모든 군대가 드론을 갖추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미국도 저가 AI 드론 수천 대를 도입하는 리플리케이터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의 드론사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와 정반대로 드론을 별도 사령부에 격리시켰다.

모호한 임무, 레드라인 넘은 작전

드론사의 임무는 적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타격 등으로 명시됐지만, 이는 이미 육군과 공군이 수행하던 것들이었다.

명확한 역할이 없던 드론사는 결국 새로운 일감을 찾다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되며 레드라인을 넘었다. 최근 군은 이 작전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군대를 이런 작전에 동원하는 것은 국제적 레드라인을 침범하는 행위다. 군사적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채 하면 안 되는 일까지 떠맡은 드론사는 결국 해체 위기를 자초했다.

진짜 필요한 건 대드론 체계와 정찰망

북한은 장거리 자폭드론을 공개하며 한반도 유사시 전선 타격과 후방 변전소·정유소 공격을 동시에 펼칠 능력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 경험을 쌓은 북한군은 러시아의 섞어쏘기 전술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량의 자폭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쏘면 현재 한국군 방공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군 전문가들은 전파방해장치, 레이더, 대공포로 구성된 대드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군처럼 소대급까지 정찰드론을 대량 배치하고, 디지털 지휘통제체계와 연동해 실시간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자전에 대응할 자율항법 기술과 주파수 다변화도 필수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각 부대별로 임무 특성에 맞는 드론을 배치하고, 대드론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