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다”… 육군·해군 동시에 비어버린 ‘초유의 사태’

3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지상작전사령관 없이 진행된 최초의 연합훈련이었기 때문이다. 육군 병력 24만 5000명, 전체의 75%를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 2개월째 공석 상태다.

12·3 내란 여파로 주성운 지작사령관이 직무 배제된 이후 후임 인선은 표류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검증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 북한의 군사분계선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가 현실화됐다.

해군도 마찬가지… 결정할 사람이 없다

해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3월 초 김경률 해작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승진하면서 해상작전사령부 역시 공석이 됐다. 강동길 전임 총장이 계엄 연루로 사임한 지 3주 만의 급한 인사였다.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함정 파견을 타진하는 시점이었다. 청해부대 파병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실무 지휘를 담당할 해작사령관이 비어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일은 어떻게든 굴러간다”면서도 “새로운 상황을 돌파할 때 책임지고 결정할, 즉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이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다르다. 국군조직법상 참모총장은 군정권(편제·인사)을, 작전사령관은 군령권(실질 병력 지휘)을 갖는다.

유사시 병력을 움직이는 권한은 작전사령관의 고유 영역이다.

전작권 전환 연습인데… 주인공 자리가 비었다

지작사령관 부재의 타격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 겹치면서 더 커졌다. 2006년부터 논의된 전작권 전환은 2026년 중 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지작사령관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지상군을 통합 지휘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사령관을 맡는다.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은 그 준비 과정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정작 전환 후 핵심 역할을 맡을 지휘관 없이 연습이 진행됐다.

국방부는 부사령관이 대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100% 권한 없이 100%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북한이 철조망 깔고 있는데… 대행은 ‘결심’ 못 한다

부사령관 대행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결심 권한’의 제약이다. 사령관이 아닌 사람이 사령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모호한 지위는 보수적 의사결정을 강제한다.

북한군이 2025년 3~12월 1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 올해 3월부터는 철조망 설치와 도로 단절 작업을 재개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합참의 지시만 기다릴 수는 없다.

수도권과 강원도 최전방을 관할하는 6개 군단은 현장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많다. 그러나 대행 체제에서는 선례와 관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계엄 정국의 파장을 정리하려는 정치적 결단은 빨랐지만, 후속 조치는 더디다. 그 사이 한반도 안보 현장에는 책임자 부재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중동 정세 급변이라는 삼중 변수가 겹친 시점에서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는 구조적 위험을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신속한 인사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