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걱정하다 나라 망한다”… 빚이 무려 ‘5경’, IMF조차 “이건 아닌데” 경고

국방비를 늘리면 안보는 강화되지만, 그 대가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80년간 160개국을 분석한 결과, 군비 확장 비용의 약 67%가 빚으로 충당되며, 전시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14%포인트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는 한국에게는 더욱 불편한 경고다.

IMF 연구진은 지난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를 통해 공개한 세계경제전망(WEO) 사전 분석에서 1946년 이후 발생한 215개 군비 확장 주기를 추적했다.

두 해 이동평균 기준 국방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국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일반적인 군비 확장 주기는 2년 반 이상 지속되며, 이 기간 투입되는 재원의 약 3분의 2가 차입으로 조달된다는 것이다.

1달러 쓰면 1달러 효과… 승수는 ‘0’

IMF는 “국방비 증강은 주로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해 조달된다”고 명시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군비를 1달러 추가로 지출하면 경제 산출도 약 1달러 늘어나지만, 추가적인 승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단기 경기 부양제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성장 동력은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시 상황은 더욱 가혹하다. 연구진은 “전시 군비 급증은 GDP 대비 국가채무를 약 14%포인트 끌어올리는 동시에 복지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대포를 한 문 더 사는 순간, 병원과 학교 예산이 그만큼 축소된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각국이 안보 지출을 확대하면서 2025년 세계 부채 총액은 사상 최대인 34조 8,000억 달러(약 5경 1,500조 원)에 달했다.

한국 66조→132조 시나리오, 재정 한계 직면

한국 국방부는 2026년 국방 예산을 전년도 61조 2,469억 원보다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액이다.

현재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2%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3.5%를 맞추려면 약 3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5% 기준을 충족하려면 예산을 현재의 2배가 넘는 132조 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리처드 콜리어 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라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5% 목표는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군사 전문가는 “나토가 간접비를 포함해 방위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한국도 중기계획 조정만으로 미국과 합의점을 찾을 여지는 있다”는 절충론을 제시한다.

총성 뒤 남는 건… 복지 삭감과 재정 위기

IMF 보고서가 이달 중 정식 공개되면 군비 확장을 둘러싼 논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중간경제전망에서 “국방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을 가중한다”고 같은 방향의 경고를 내놓았다.

IMF 연구진은 배경으로 지정학 긴장 고조를 지목하며, “잦아지는 분쟁과 높아지는 지정학 위험이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안보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국방비를 늘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1970~1980년대에 집중됐던 대규모 군비 확장이 최근 들어 다시 잦아지는 추세도 확인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동 분쟁을 이유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관세 압박과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시에 밀려드는 지금, IMF는 총포 소리가 잦아들면 빚은 남고 복지는 줄어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