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보다 미국이 낫다”… 콕 집어 ‘완전 붕괴’ 위협, 김정은의 ‘섬뜩 발언’

미국엔 ‘조건부 대화 가능성’
한국엔 ‘완전 붕괴’ 위협
김정은의 엇갈린 입장 고수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전혀 다른 두 개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미국에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내용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제시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협상 조건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북 정책 근간을 뒤집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으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정책을 ‘서투른 기만극’으로 규정하며 2023년 12월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다시 한번 확정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시도조차 원점에서 거부한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 실현 불가능한 조건의 전략적 함의

김정은이 제시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두 가지 의도로 해석된다.

첫째,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 요구안’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향후 협상 여지를 확보하는 전술이다.

둘째, 한국을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한미 동맹의 공조 체계에 균열을 내려는 고전적인 쐐기 전략이다.

대남 ‘선제공격’ 언급, 군사적 옵션의 현실성

김정은의 발언 중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이 이론·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단순한 위협을 넘어 구체적인 군사 옵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선제타격의 조건까지 구체화했다.

이는 북한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언제든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부잡스러운 행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미 연합훈련, 첨단 무기 도입, 심지어 대북 전단 살포까지도 군사 행동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원화 전략의 실효성과 한반도 안보 전망

북한의 대미·대남 이원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단독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에 대한 ‘완전붕괴’ 위협은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당대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는 발언은 장기 대치 각오를 시사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 강화와 함께, 한미 동맹의 공조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