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전쟁이 진정되면 각국이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사실상 ‘전시 참여 불가, 평시 참여 검토’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는 국제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이란전에 한국 등 동맹국들이 즉각 동참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군은 이미 82공수사단 2천 명과 해병원정대 5천 명 등 총 7천여 명을 중동에 전개했다. 전직 당국자는 “병력 배치 결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태평양 지역 병력 배치와 직접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중국 억제력의 핵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균열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은 역설적으로 한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하는 역할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선박 호위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이란전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관세 폭탄과 투자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 군사적 지원까지 떠안기 어렵다.

국제법적 정당성 부재와 동맹 피로감

전직 당국자는 이란전의 가장 큰 문제로 “국제법적 구조나 틀의 부재”를 지목했다.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은 최소한의 국제적 명분이 있었지만, 이번 전쟁은 그마저도 결여됐다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 결의도, NATO 차원의 집단방위 조항 발동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군함을 파견한다면 국내외 정치적 부담이 막대하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피로감 가중’ 정책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직 당국자는 “만약 이 사안 하나만 따로 있었다면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을 수도 있다”며, 관세 정책과 투자 요구가 겹쳐 동맹국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대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반도체·자동차 관세 위협, 호르무즈 군사 지원 요청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맹의 신뢰는 상호성에 기반하는데, 일방적 요구만 쏟아지면 협력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쟁 이후 단계적 참여 시나리오

전직 당국자들이 제시한 해법은 ‘단계적 참여’다.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하면 각국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투가 끝나고 해상 안전 보장 단계에서 한국·일본·호주 등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는 “안보 상황 완화 시 참여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전 상황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에게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준다. 전시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전후 평화유지 단계에서 청해부대 같은 기존 해상 전력을 활용해 기뢰 제거나 선박 호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내 여론 부담도 줄고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 사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중동 전쟁 참여 요구와 자국 안보 우선순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시 참여는 여론과 국제법적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후 단계에서는 제한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