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간판 내리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군사관대’의 실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공식화
국군사관대학교 1+3 모델
합동성 강화 vs 군별 정체성 약화

“오늘 2017년 이후 9년 만에 통합임관식을 열었다.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558명의 신임 장교에게 임관장을 수여하며 던진 한 마디가 국방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녹색·적색·남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맨 그는 “땅과 바다, 하늘 모든 영역에서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만의 통합임관식으로는 사상 첫 사례다. 2017년 당시엔 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ROTC까지 포함됐지만, 이번엔 3개 사관학교만 단독으로 진행됐다.

가족·친지 등 2천여 명이 지켜본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사관학교 통합’을 거론한 것은 대선 공약이 본격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속도다. 대선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다시 지난달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으로 구체화됐지만, 정작 실행 주체인 국방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 내부의 미묘한 온도차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1+3 모델’의 실체…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안

자문위가 제시한 통합안의 골자는 명확하다.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단과대 개념으로 재편하는 ‘1+3 모델’이다.

1·2학년 때는 기초소양과 전공기초교육을 함께 받고, 3·4학년이 되면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구조다. 입학 시점에 전공을 정하거나, 2학년 이수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다. 중복 행정 예산을 삭감하고, 해군 생도가 전투기 원리를 배우고 공군 생도가 배에 탑승하는 등 상호 학습으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인구절벽 시대, 장교 자원 고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분야 전문가들은 “각 군의 독특한 정신문화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말을 아낀다. 해군 정신, 공군 기백이 단순히 3·4학년 2년으로 완성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다.

서울 육사 vs 지역균형… 정치적 딜레마

더 큰 난제는 ‘위치’다. 자문위는 노원구 공릉동 육사를 그대로 두고 1·2학년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우수 학생 유치에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서울 접근성이 입시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지역균형 발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부 안팎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사관학교만은 서울에 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맡긴 채 사실상 관망 모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달리 말하면 즉각적 강행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 내부 거부감도 여전하다. 한 국방 전문가는 “소프트웨어식 통합, 즉 공통 입시와 기초 훈련만 먼저 통합하고 물리적 통합은 보류하는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호탄인가, 빈 총성인가

통합임관식은 분명 상징적이지만, 상징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군 조직의 이해관계, 입시 제도, 지역 정치라는 삼중의 장벽이 버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언급이 실제 정책 가속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국정과제 표류’ 사례가 될지는 향후 수개월이 판가름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대통령이 558명의 신임 장교 앞에서 직접 통합을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후퇴하기 어려운 정치적 무게를 지닌다는 점이다.

군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합 논의는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했다. 문제는 ‘어떻게’와 ‘언제’로, 국방부가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한국군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