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온 게 죄냐”… 남성들 수십 년 분통 터트리던 ‘이것’, 드디어 바뀐다

군 복무 전체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기존 최대 12개월→전체 복무기간 확대
2027년 시행 목표… 李대통령 자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엑스(X)에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정책을 자축했다.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이 정책은 당선 1년여 만에 입법 절차를 밟게 되면서 ‘공약 이행 정치’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7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개편안을 보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청년층 표심 결집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해석된다.

2023년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고, 가입 공백은 평생 연금액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청년 세대의 노후 불안과 연결시키며 지지 기반을 다졌고, 이제 ‘약속 지키기’를 통해 2030세대 지지율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전체 복무기간 인정, 재정 부담은 얼마나

이번 개편으로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각각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에는 2008년 도입 당시 6개월, 2025년 1월부터 최대 12개월만 인정되던 것이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도 제대자도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 이전 복무 완료자는 최대 12개월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연금 재정 측면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매년 약 30만 명의 장병이 전역하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청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 완화”를 강조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추계와 부담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던 문제를 보완해 청년이 국민연금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청년 표심 잡기, 지지율 방어 전략

특히 군 복무 크레딧은 군필 남성 유권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어서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 2028년 전면 시행 목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복무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과거 복무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법적 복잡성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청년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이 정책을 지렛대 삼아 연금 개혁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공약 이행 성과를 내면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입법을 완수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2027년 본격 시행까지 남은 1년은 정부·여당의 국회 운영 능력을 시험하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