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가 ’20조’ 떠넘기자 7080 어르신들 ‘부글부글’

이재명 대통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발언이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노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주문에 노인층이 집단 반발하면서, 고령층 표심 이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통계와 괴리된 정책 방향이 오히려 세대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 큰 문제는 발언의 근거가 된 통계 자체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정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중 65세 이상 비중은 8.3%에 불과하다.

서울교통공사 분석에서도 오전 7~8시 노인 이용 비중은 9.7%인 반면, 오전 11시~낮 12시 사이는 25.8%로 3배 가까이 높았다. 노인들이 이미 출퇴근 시간을 피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통계 무시한 정책, 노인 낙인 효과만 키워

청와대가 간과한 것은 “노는 노인”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만난 70~80대 노인 상당수는 청소원, 경비원,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6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70대 박모씨는 “아침 시간 이용을 막으면 일을 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매일 새벽 청소 일을 나가는 80대 최모씨는 “나이 들었다고 다 노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발언이 노인층을 ‘비생산적 이동 주체’로 낙인찍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한다. 업계 전문가는 “시간대 제한은 노인의 모든 활동을 비출근 시간으로 밀어 넣는 강요”라며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인들이 지적한 대로, 지하철 혼잡의 근본 원인은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급증한 데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조 적자 해법, 세대 갈등으로 전가한 청와대

청와대가 이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20조 원이라는 재정 압박이 있다.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1년 2784억 원에서 2025년 4488억 원으로 61% 급증했고, 무임승차 인원도 5년간 42% 늘어난 2억 4234만 명(2025년 기준)을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를 강조하며 국비 보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재정 문제를 특정 연령층 탓으로 돌리면 표심 이탈은 물론 세대 갈등까지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지시한 혼잡 완화 대책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그리고 노인층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