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러시아 대사관 건물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15m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24일)을 이틀 앞둔 22일, 외교부가 철거를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은 “소련 시절부터 써온 관용구”라며 거부했다. 국제법상 외교 공관의 불가침권 때문에 한국 정부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현수막 논란이 아니라는 점이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공개 발언했고, 24일에는 러·우 전쟁 지지 집회까지 예고했다.

경남대 이병철 교수는 “현직 대사가 주재국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본부의 훈령과 무관치 않다”며 “북한과의 전방위 밀착을 이어가겠다는 신호이자 한·미 협력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주한 유럽 국가 사절들도 해당 현수막에 불쾌감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엔나 협약의 역설… 외교적 무기가 족쇄로

외교부는 현수막이 “불필요한 오해와 외교적 긴장을 조성한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응하지 않았다.

비엔나 협약 22조 1항은 “주재국 관리는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의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해 외교 공관에 불가침권을 부여한다.

이는 자국 외교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 원칙이지만,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도발적 행위를 제재할 수단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외교가에서는 “주재국 수도 외교 공관에 이런 선전물을 거는 것은 상호 존중이라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주재국에서 외교 공관은 자제와 중립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외교적 항의 지속 ▲러시아 외교관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 인물) 선언 ▲대사 소환 정도지만, 이는 한·러 관계의 전면적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고강도 조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집회 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북·러 군사동맹 과시… 한국 안보 압박 강화

현수막 게시와 대사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라는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

지노비예프 대사의 “북한군 파병의 위대함”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헌장 및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찬양한 것이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행위이며, 북·러 간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자 러시아가 “지원하면 보복하겠다”며 반발한 것과 연결된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며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으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침공 3주년 당시에도 지노비예프 대사는 “단극 시대 종식, 다극 국제질서 전환의 상징”이라며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딜레마에 직면했다. 강경 대응은 북·러 밀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고, 유화적 태도는 국내 여론의 반발과 서방 동맹국들의 실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주한 유럽 사절들이 불쾌감을 전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서방과의 공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지가 됐다.

당장 24일 예정된 러시아 대사관 주최 집회가 시험대다. 정부가 집회를 용인하면 “러시아 전쟁 범죄를 묵인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저지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약하다.

외교 전문가들은 “비엔나 협약의 틀 안에서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되, 우크라이나 지원 등 실질적 행동으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향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고, 북·러 협력에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낼지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