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자국산’ 로봇 프로젝트가 중국산 제품의 상표 교체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술 자립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3월 ‘로봇 크로스도메인 공동창작 연맹’ 회원 대회에서 대만 정부는 향후 4년간 300억 대만달러(약 1조3500억원)를 로봇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핵심 제품이 중국산이라는 폭로로 정책 전반의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친민진당 매체인 자유시보는 “대만산 로봇은 춤만 추는 중국 로봇과 달리 실제 응용 능력을 보여준다”며 자국 기술을 홍보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계정 ‘정치지국’이 해당 로봇의 중국산 의혹을 제기하자 대만 네티즌들은 “수백억이 오가는데 실제 연구개발에 쓰이는 돈은 얼마인가”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로봇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에도 5년간 442억 대만달러(약 2조원)를 투입한다는 대만 정부의 기술 자립 정책이 전면 재검토 위기에 처한 것이다.

1조원대 프로젝트, ‘상표 바꾸기’로 전락한 배경

중화망 군사채널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민진당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무기·첨단기술·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만 자국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의 부품과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해 중국산 제품에 대만 상표를 부착하는 형식으로 ‘자국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만 행정원장 줘룽타이가 대규모 예산 투입을 약속한 상황에서, 실제 제품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은 민진당의 대중국 강경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야권과 네티즌들은 “민진당의 보조금이 측근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가”라며 정경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기술 자립의 딜레마: 이상과 현실의 괴리

대만의 사례는 기술 자립 정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부품과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최근 PVC 수출 환급세 13%를 전면 폐지하며 비용 경쟁력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수사와 실제 기술 역량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규모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진당 정부가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중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로봇 스캔들은 기술 자립이 단순히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대만 민진당의 기술 자립 정책 스캔들은 정치적 수사와 실제 역량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기술 자립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장기적 투자와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