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만해 보여?” .. 日, 트럼프의 제안에 절대 안넘어갈까

日 다카이치, ‘종전 합의 이후’라는
고도의 외교 줄타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에 군사적 분담을 요구한 가운데, 일본이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3월 19일(현지 시각)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 출석해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직접 파견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완전한 종전 합의 이후 조사 연구 목적의 단독파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동맹 요구에 응하는 명분은 확보하되, 전투에는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는 고도의 외교적 계산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고이즈미 방위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한 해상 연합 참가 및 지지 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파견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 파병이 아닌 간접 지원 형태의 협력을 타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하필 지금이냐’는 기류가 형성됐지만, 현실론이 대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위대, 법이 막는 ‘전투 지역 활동’

일본이 종전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 일본 헌법과 자위대 관련 법률상 자위대는 전투 지역에서의 활동이 금지돼 있다.

과거 2019년 아베 정권 당시에도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사 연구 목적’이라는 법적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9·11 테러 당시에는 특별법을 제정해 후방 지원에 나선 선례도 있다. 이번에도 재정 지원, 주변 지역 파견 등 과거 사례를 따르거나 특별법을 통한 후방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투 지역 활동이나 무력 지원이라는 선은 넘을 수 없다는 게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82% 반대 여론과 경제 타격의 이중 압박

다카이치 총리가 종전 조건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싸늘한 국내 여론도 자리한다. 지난 주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2%에 달했다.

이는 자위대 파병이 정치적으로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충격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이 일본 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규슈 공장의 소폭 감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군사적 개입이 아닌 경제 협력 카드, 즉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개발 투자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부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