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이란에 내민
15개 요구안, 전문가들 반응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 카드를 내밀었다. 핵시설 전면 해체부터 탄도미사일 제한, 대리세력 지원 차단까지 사실상 이란의 전략적 억지력 전체를 겨냥한 15개 요구안이다.
과연 이란이 이 조건들을 수용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시선은 차갑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협상안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설계했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다.
15개 요구안의 실체, 핵·미사일·대리전 전방위 타격
협상안의 핵심은 이란의 핵 능력을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등 주요 핵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기존 농축 물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관 △IAEA에 완전한 사찰 접근권 보장이 포함됐다. 핵무기 비보유 공식 선언도 요구 목록에 들어 있다.
군사 분야 요구도 예사롭지 않다. 탄도미사일의 수량과 사거리를 제한하고, 오로지 방어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헤즈볼라·후티 등 중동 내 친이란 대리세력에 대한 자금·무기 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란의 전략적 종심(縱深)을 형성해 온 ‘저항의 축’ 네트워크 자체를 해체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 역시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 “48시간 내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던 사안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셈이다.
미국의 당근 — 제재 전면 해제와 스냅백 폐지
미국도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했다. 대이란 경제 제재 전면 해제, 부셰르 지역 민간 원자력 발전 지원, 그리고 ‘스냅백(Snapback)’ 제재 조항 폐지 또는 강도 완화가 그것이다.
스냅백은 합의 위반 시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장치로, 이를 없애겠다는 제안은 이란 입장에서 상당한 신뢰 구축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방송 채널12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평가는 냉정하다. “이란이 해당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스라엘의 불안, ‘절반의 합의’가 더 위험하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지도부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부분적 합의’의 함정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반적인 틀에만 합의하고, 우라늄 농축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추후 협상으로 미루는 시나리오다.
채널12는 이 경우 “이란이 핵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군사적 충돌만 종료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부를 “밤을 설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전쟁 이전부터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는 주권적 권리”로 규정해왔고, 전쟁 이후에도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이 이란의 전략 문화 깊숙이 박혀 있다는 의미다.
현재 얼마나 많은 이란 관리가 해당 제안을 실제로 확인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15개 요구안은 이란의 핵·미사일·대리전 능력을 동시에 겨냥한 역대급 압박 패키지다. 그러나 협상이 현실적 합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의 빌미가 될지는 이란의 다음 행보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