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등 핵심 방공 무기가 이미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방어 태세에 실질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동에 약 5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3월 초 해병 원정부대 2,200명을 추가 배치했다. 82공수사단까지 배치 준비 중인 상황에서, 미군은 동맹국 자산까지 동원하는 ‘총력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미온적 반응에 불만을 드러내며 “한국에 4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지만, 이는 파병 거부 시 주한미군 재배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두 개의 생명줄이 동시에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 전력 공백의 실체

이미 전력 공백 문제는 발생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 등 방공 무기가 중동으로 차출됐다는 정보는 한국 국방부에 충격을 안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사드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후 방어선이며, 패트리엇 역시 수도권 방어의 핵심 자산이다. 이들 무기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방어 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차 등 지상 무기와 병력까지 파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월 18-19일 외교부·국방부·해경 등이 합동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동향과 한국 선박·선원 현황, 단계별 대피 계획을 점검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아랍에미리트·사우디·카타르 대사관과도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절충안

한국은 외교·안보 상황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파병하면 국내 정치적 부담과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과 진행 예정이던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유탄을 맞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의 중동 전력 집중에 따른 우선순위 재조정이 원인이다.

절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기술 기여’ 방식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기뢰 제거 등 기술적 지원으로 동맹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배치했다는 보고에 따라 소해함 등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전투 파병을 회피하면서도 동맹 기여 명분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MAGA 진영조차 해외 군사 개입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동맹국들도 일제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약 7개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지만,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