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가 흔들린다”… 삼성·SK까지 ‘발칵’, 드디어 정부가 ’33조’ 승부수 던졌다

불확실성 속 정부의 긴급 대응
글로벌 무대서 흔들린 반도체 입지
33조 재정으로 산업 체력 키운다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이 무너진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추진과 중국의 기술 추격 속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15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보다 7조원 늘어난 총 33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불확실성…관세 전방위 확대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에 대해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호관세 면제’ 대상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장비, 웨이퍼 등 관련 제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착수해, 관세가 전반적인 반도체 공급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생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에 수입되는 반도체 제품 전반이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기·LG이노텍 등 부품 업체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공급망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웨이퍼처럼 대체 공급처가 제한적인 품목은 장기계약에 묶여있어 기업들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33조 투입… 반도체 지원 확대

그러자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33조 원을 투자해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신규 투자액의 30~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반도체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출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술보증 비율도 95%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확대된다.

용인·평택 등에 조성되는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부담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투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클러스터에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인력이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 팹리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가의 검증·실증 장비를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다.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관세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 “협상용 카드” 분석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점점 더 좁아지는 생존의 틈새를 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라는 무언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고, 업계에서는 이를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실제 시행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와 자국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한국, 일본 등과의 협상에 나선 점도 관세 시행보다는 외교적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27년까지 33조원을 투입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반도체 생태계의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