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561조가 날아간다”…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에 세계가 ‘발칵’

1년에 GDP 16%가 사라진다
고령화가 만든 ‘의료 재앙’의 경고음

“하루 1조 5천억 원이 사라진다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치에 의료계는 물론, 금융당국과 정부까지 발칵 뒤집혔다.

한국의 국민의료비가 10년 뒤 무려 56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 구조를 뒤흔들 수도 있는 ‘의료비 재앙’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고령화가 몰고 온 의료비 폭탄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2033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560조9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는 2023년 추계치 221조 원의 2.5배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하게 된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다. 최근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의료비는 이미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 110조 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약 49조 원이었다.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43만 원으로, 젊은 세대보다 몇 배나 많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와 건강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건강보험 중심의 가격 조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의료비를 424조 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억제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더 우세하다.

‘비급여’에 빠진 병원, 의료계의 그림자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만큼이나 문제는 또 있다.

의정 갈등, 병원 재정 악화, 그리고 과잉진료 논란까지 의료 시스템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대장암을 앓던 한 환자는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끝내 숨졌다. 수술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지만, 환자는 항암치료만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환자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항암치료만 받은 채 결국 사망했다”며, “항암치료 대부분이 비급여라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대형병원조차 적자에 시달리면서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등 국내 빅5 병원 중 4곳은 작년 상반기에만 2300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유명하지 않은 지방 병원이나 수도권 중소 대학병원들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며, “경희의료원은 ‘직원 급여 중단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했다”고 전했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심각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절염 주사 맞고 39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과잉진료라며 절반 이상을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 독감이나 감기 치료에도 비급여 주사로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늘면서, 올해 1월 상반기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과잉 진료는 환자의 부담은 물론, 보험 재정에도 큰 구멍을 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실손보험도 구조조정

금융당국은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실손보험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비중증 질환의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장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도수치료나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은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며, 기존 30%였던 자기부담률은 50%로 높아진다.

입원 보상 한도는 회당 300만 원, 외래는 일당 20만 원으로 제한된다.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을 유지하되, 그 외 진료 항목은 사실상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 2천만 명 가입자들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되며, 초기가입자 1600만 명도 계약 재매입을 통해 전환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분쟁이 잦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모든 세대 실손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OECD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의 의료비 수준은 이미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지금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의료 접근성은 추락하고, 환자의 부담은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의료 이용, 과잉 진료, 중복 검사 등이 의료비 증가의 주범”이라며,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