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 … OECD 마저, 섬뜩한 경고를 내놓자 ‘아뿔싸’

한국 인구, 60년 후 절반으로 감소 전망
출산율 최저, 단순 지원으론 해결 어려워
노동시장 개혁·이민 확대 등 대책 시급

“출산율 0.72명, 한국의 미래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정식 보고서가 아닌 책자로까지 발간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OECD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60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82년에는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교육비·주거비·근무 환경’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상승, 장시간 근무 문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주택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결혼 가능성이 4~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문제도 심각했다. 공교육 강화, 사교육 규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장시간 근무 문화, 유연근무제 부족 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점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여성이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돈만으로 해결 안 돼… 근본적 변화 필요”

OECD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등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국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80%)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 지급 상한액이 평균 임금의 46% 수준(2024년 기준 15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OECD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노동시장 개혁, 근무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고령자 고용 확대·이민 정책 개혁도 필요

OECD는 한국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61.4%로, OECD 평균(63.2%)보다 낮다.

또한, 한국의 근로자들은 52.7세에 평균적으로 경력을 마감하는데, 이는 55~79세 국민 중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기 은퇴를 유도하는 기업 관행과 낮은 정년 연령이 문제로 지적됐다.

OECD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장벽을 낮추고, 저숙련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이민 정책 개선, 출산율 반등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2070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이 OECD의 경고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개혁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