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월급에서 “월 2,600원씩 더 내라고요?” … 2년 침묵 지키던 시한폭탄에 서민들 ‘아우성’

보험료 인상설, 2% 유력 거론
8월 최종 확정…서민 부담 우려
국고지원 일몰제도 논쟁 불붙어

두 해 연속 멈춰 있었던 건강보험료가 다시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2% 인상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치솟는 의료비, 늘어나는 고령층 진료비, 의료수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2% 인상설’에 선 그은 복지부…그러나 분위기는 ‘기정사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동결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2% 인상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정적 압박과 지속 가능성 문제를 들어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보험료가 2% 오를 경우, 월평균 소득 370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2,600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간으로는 약 3만 1,200원의 부담이다.

의료수가 인상·간병비 급여화…인상 불가피한 구조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은 평균 1.93%로, 병원과 의원은 각각 2.0%, 1.7%, 약국은 무려 3.3%나 오른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조 3천948억 원에 이른다.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 필수 의료 확대 등의 정책도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보험료를 더 이상 동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도 병행

보험료 인상과 함께 또 다른 핵심 이슈는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의 20%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27년 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항이다.

정부는 이를 상시 법안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국고 지원 확대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국고 투입이 늘면 의료 이용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 측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내려진다.

인상률은 2%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서민 부담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