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러면 출퇴근은 어떡해요”… 전국 교통망 ‘무기한 총파업’, 15년째 정부는 ‘나 몰라라’

성과급 기본급 80% 코레일만 차별
공운위 안건 불발로 협상 결렬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연말을 앞두고 전국 철도가 멈춘다.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10일 오후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지하철 파업까지 겹치면서 연말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 측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32개 공기업 중 유일한 차별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 다른 공기업들은 모두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는다.

이 문제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공기업들에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시했고, 대부분 공기업은 상여금 300%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코레일은 노사 합의가 10개월 늦어지면서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기준으로 인정받는 ‘영구 징계’를 받게 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15년간 차별적인 성과급 기준으로 고통받아왔다”며 “특혜 요구가 아닌 타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임금 체불이 발생하며, 올해만 수백억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작년 약속 지켜지지 않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지난해 파업 당시의 정치적 약속이다.

지난해 12월 5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이 중재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노조 측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속한 성과급 정상화가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코레일 성과급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기획재정부는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파업을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길 혼잡 불가피

이번 파업으로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10일부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하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업 예상 참여 인원은 조합원 2만2천여명 중 1만여명으로, 필수 유지 인원 1만2천여명을 제외한 수준이다.

파업 기간 중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4% 운행되며, 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된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이 축소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더욱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1~12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지하철과 철도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전면 중단은 없지만, 화물 열차 운행 축소로 물류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