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6억, 국민의힘 51억?” .. 제발 잘 좀 써주세요

더불어민주당 56억, 국민의힘 51억
3분기 보조금 지급 금액을 살펴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경상보조금 총 126억 300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분배하여 지급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4회 분기별로 지급되며, 각 분기별 금액은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41원)를 곱해 산정된다.

이번 분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6억 6899만 원을 받았으며, 국민의힘은 51억 9967만 원을 배분받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에도 각각 10억 7326만 원, 3억 3782억 원, 2억 9229억 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에는 각각 865만 원, 4149만 원이 할당되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거,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5%,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2%를 배분한다. 남은 잔여분은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추가 배분된다.

받은 보조금의 30% 이상은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 운영에, 10%는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그리고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지침은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며, 정치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