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밖에도 못 나가나요”… 전국 곳곳에서 줄줄이 쫓겨난 어르신들 ‘피눈물’

버스 못 타는 어르신들 속출
현금 없는 버스, 갈등 커진다
민원 급증에도 대응책 부족

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정류장에서 발길을 돌리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교통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허용하는 ‘현금 없는 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과 일부 저소득층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곳에서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 또는 부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대구·대전·세종·인천·제주 등 6곳은 전면 시행, 서울·경기·충남·전남은 부분 시행 중이다. 반면 부산·강원·경남·경북·전북·울산·충북 등 7개 지역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갈수록 좁아지는 ‘노인의 발’

현금 없는 버스 확대의 배경에는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이 있다.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현금 이용률이 1% 미만으로 낮아졌고, 수거·분류·운송 등 현금 처리에 드는 관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8억 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현금 수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 지연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다.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면 운전기사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고, 전반적인 운영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다.

민원 해마다 증가… “이동권 침해” 지적

하지만 그만큼 현장에서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현금 없는 버스’ 관련 민원은 2022년 800건, 2023년 902건, 2024년에는 1천3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원 내용에는 ‘카드가 없어 버스를 놓쳤다’, ‘긴급 상황인데도 탈 수 없었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교통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저소득층, 외국인 관광객 등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 의원은 “대중교통은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이동 수단인데, 이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금 없는 버스 확대에 따른 민원 발생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 없는 사회”가 남긴 간극… 지역·계층 격차도 심화

도시 외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은 교통카드 보급률이 낮고, 디지털 인프라 역시 충분하지 않아 교통 접근성의 지역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의 대안 결제 수단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사와 승객 간의 실시간 확인이 어렵고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없는 버스’가 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을 높일 수는 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 없이 전면 확대될 경우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결제 확산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배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운영 효율과 비용 절감만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기본 원칙인 접근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