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받고 끝? “이번에는 月 ’15만 원’씩 따박따박”… 정부의 ‘파격 결단’에 전국 ‘들썩’

매달 15만 원씩, 조건 없이 지급
고령화·인구 감소 맞서 정책 시동
소멸 위기의 농어촌, 희망 불씨 되나

정부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2년간 기본소득 형태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정기적이고 조건 없는 지급이라는 점에서 기존 복지정책과 차별화된 접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단, 시범사업으로 현실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확대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7개 군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연령이나 소득 조건 없이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게 된다.

신청 경쟁률은 7대 1에 달했다. 송 장관은 “신청 지역 간 정책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본소득, ‘농어촌 소멸’ 막을 해법 될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 고령화, 청년 이탈, 경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된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이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과 인구 유입, 고령층 복지 확대까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등 후속 정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 확대될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군청 관계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과 제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 정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법제화 논의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