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5만원 더 주세요” … 무려 6만 건 ‘폭주’, 서러운 국민들 ‘우르르’ 몰린 사연

이의신청 6만건 몰린 배경
해외 체류·출생·이사 사유 다양
2차 소비쿠폰 지급 준비 중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 단 3주 만에 6만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졌다.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적지 않은 국민이 ‘나는 왜 대상에서 빠졌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신청 사유는 해외 체류 귀국자부터 신생아 출생, 지방 이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 전 2차 지급을 앞두고 있어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현장의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6만건 몰린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신문고에 마련한 전용 창구를 통해 5만8천여 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른 경로로 들어온 5천여 건까지 합하면 총 6만4천건이 넘는다.

사유별로 보면 해외 체류자가 귀국 후 신청한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다. 6월 18일 이후 귀국한 국민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거쳐야 쿠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 지급 기준일 이후 지방으로 이사한 이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주요 신청 사유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준일 이후 발생한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지방 이사·신생아도 신청 가능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따라서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으로 옮긴 경우라면 최대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거주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사용 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다.

신생아의 경우도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났더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소비 진작 효과, 다음 단계는

소비쿠폰의 실제 효과를 묻는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월 초 소상공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추석 전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가구별 소득 기준이 적용돼 일정 소득 이상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