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점 직원들도 단번에 합격”… 공기관 비리 실태 무더기로 적발되자 ‘부글부글’

외부위탁 채용 부적격 합격
검증위 제 역할 못해
내부 심사 체계 전면 개편 필요

세종시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이 구멍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위탁업체가 진행한 채용에서 기준 미달자가 합격했고, 이를 검증해야 할 내부 위원회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이중 안전장치가 모두 무력화되면서 부적격자 합격이 속출한 것이다.

외부업체 맡기고 검증은 ‘셀프’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 합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생활지원사 37명을 채용하면서 심사위원 2명으로부터 ‘하’ 평가를 받아 탈락했어야 할 A씨를 예비합격자로 분류한 뒤 추가 채용했다. 인사지침에는 2개 이상 ‘하’ 점수를 받으면 불합격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4급 과장직 채용에서는 ‘관련 경력 7년’을 조건으로 내걸고도 경력 6년 4개월에 불과하고 증빙자료도 부적합한 응시자를 예비 합격시켰다.

시설관리공단은 건축·조경 등 18명을 채용하면서 인성검사 부적격자 3명을 합격시켰다. 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본적인 우대 기준조차 무시했다.

검증위원회는 무엇을 했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적격 합격을 걸러내야 할 내부 채용검증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외부 위탁업체의 채용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내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채용검증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인성검사 부적격자 3명을 걸러내지 못했다.

검증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발간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와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 공공기관들은 이런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위탁업체 믿었다”는 변명만

채용 절차에 문제가 발견된 기관들은 감사위원회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위탁업체의 직무 능력을 신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부 위탁이 채용 부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며, 외부 위탁 시에도 엄격한 내부 검증이 필수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내부 검증을 강화해 합격 기준의 적격 여부, 단계별 채용 절차 오류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용비리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세종시 공공기관들이 형식적 검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