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열심히 일하는 게 죄”… 차라리 돈 안 벌겠다는 기업들, 이유 들어보니 ‘기막혀’

지원은 뚝, 규제는 산더미
성장 막는 ‘역설의 벽’ 현실화
정부, 점감형 제도 개편 추진

지난 13일 세종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현장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대표들은 “성장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고 규제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세제, 금융, 인력 지원 등 80여 개 혜택이 사라지고, 342개의 규제가 적용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점감형 지원제도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의 순간, 쏟아지는 규제 폭탄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 집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약 80개의 혜택이 사라지고 20개 이상의 규제가 추가된다.

대표적으로 세제 감면과 공제, 정부의 R&D 지원, 저리 대출, 보증 우대, 인력 교육 지원, 공공조달 특례 등이 중단된다.

또한 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세부담은 대폭 늘고, 법률상 적용받는 규제가 342개로 불어난다. 한 참석자는 “대기업이 되면 시장 진출 문이 넓어지기는커녕 규제 장벽만 더 높아진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성장을 주저하게 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게 된다.

특히 업력 8~19년의 성숙기 중견기업들은 생산성이 둔화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체 구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한 통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점감형 지원과 맞춤형 규제 완화 추진

정부는 혜택이 한 번에 끊기는 구조를 바꿔, 기업이 성장해도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점감형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또 투자·고용 지표와 연동한 혜택 제공, 업종·규모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포함한 ‘성장 촉진형 패키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장 사다리를 끊는 규제를 과감히 손보겠다”며,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생태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커지고, 현재 0%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500대 기업들도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를 가장 중요한 투자 환경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내수 부진과 수출 악화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

전문가들은 동시에 경고도 내놨다. 규제 완화만으로는 경제가 곧바로 성장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리 조정, 소비 진작, 대외 불확실성 완화 등 거시경제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국내 정치 불안 같은 변수는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완화는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와 지원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경영 등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