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기면 끝난다”… 11조 산업 벼랑 끝, 거대 기업의 숨겨진 속내에 대한민국 ‘어쩌나’

구글, 10년 만에 다시 문 두드리다
한미 관세 유예 시점 ‘정조준’

“지도가 넘어가면 국가 안보부터 11조 규모의 국내 산업 생태계까지 전부 무너진다.”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두고 최근 미국의 압박 수위가 심상치 않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마침 구글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다시 한번 고정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한 직후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지도 반출을 넘어,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신(新)기술 냉전’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 넘기면 끝?… 국내 산업은 ‘벼랑 끝’

한국 정부는 1966년부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해 고정밀 지도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 11조 원, 사업체 수 5955개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이 산업과 연결돼 있다.

하지만 이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구성돼 있어, 고정밀 지도가 구글에 넘어가면 대기업의 진입으로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또한 구글의 지도 API 수수료는 국내 사업자의 10배 수준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까지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동일 조건으로 진출하면 지역 광고나 배달, 예약 서비스 수수료까지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지도 반출 결정은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심의한다.

6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르면 7월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이 시점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4월~7월)과 겹친다는 점이다. 무역 보복을 앞세운 ‘경제 압박’에 국내 산업이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국산 지도는 안 되고, 구글은 된다?… 역차별 논란도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한국 정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은 “글로벌 운영상 해외 서버가 더 안정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미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 논란이 됐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그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왔다. 네이버는 지난해 법인세만 3902억 원을 냈다.

반면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낸 세금이 155억 원에 불과하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을 과소 계상해온 것이다. 국세청이 2020년 5000억 원을 추가 과세하자 구글은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해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국내에는 실질적인 세금 수익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 아닌 ‘전략 무기’… 구글의 속내는?

구글의 이번 지도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길 안내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트윈’ 기술, 즉 현실을 가상으로 정밀하게 복제하는 기술의 기반을 노리고 있다. 이는 로봇, 자율주행, AR 기기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다.

실제로 구글은 2019년 AR 내비게이션 ‘라이브 뷰’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3D 기반의 ‘이머시브 뷰 포 루트’까지 선보이며 공간 기반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글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피지컬 AI’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

이런 경쟁에서 밀릴 경우, 한국은 지도뿐 아니라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산업의 주도권까지 넘겨줄 수 있다.

네이버는 현재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주까지 따낸 상황이다.

만약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넘겨준다면, 지금은 거절했던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같은 요구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국내 IT 업계는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의 문제”라며 “정책적 방어와 기술 주도권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